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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최저임금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새창

  1. 최저임금 미만율은 얼마나 높은가?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6년 7월호(“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태”)에 따르면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기준 11.5%라고 되어 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미만율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법준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통계지표이다. 그런데 경활의 미만율 지표가 정확하지 않고 많은 연구자, 심지어 정부마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경활에…

  이정민(jungm123) 2017-10-24 17:39:00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새창

  ► 반덤핑조치는 2010년대 들어 확대 추세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향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등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6,300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한 국가인 인도는 1,071건, 이어 미국 817건, EU 533건, 브라질 427건이며, 동 기간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개시의 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건수는 총 1,478건, 비중은 전 세계 건수의 23.5% - 반덤핑조치의 경우…

  조문희·이천기·강민지·정민철(admin) 2022-08-20 17:00:0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1%P 오르면 고용률 0.15%p 하락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인상의 피해자일자리 유지한 경우도 월 소득 증가 없거나 감소경제 상황과 노동수요의 탄력성 등 고려해 신중히 결정1. 본 논문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성·연령별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률(영향률 변화)을 정의하여 성·연령별 2018년도 전년 동기 대비 고용 변화율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을 경우 고용변화율이 0.1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25~65세 근…

  ▲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kimsb2) 2020-02-01 17:00:0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 근로자 일자리와 근로시간 감소시켰을 가능성 일자리 유지해도 근로시간 감소로 월 소득은 그대로, 또는 감소 고용과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 2020년 이후 인상은 향후 경제상황에 보다 밀접히 연동하여 결정해야 1. 최저임금이 지난 2018년 16.4% 인상되고, 2019년에도 10.9%인상되는 등 2년 연속 두자리수 인상률을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인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23 17:05:00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방미외교의 성과 새창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정민 교수님으로부터 '방미외교의 성과' 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 외교의 성과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동아시아의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쌍방이 필요한 동맹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둘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하는 데 두 나라의 정상이 동의함과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평화와 협력의 공동 메시지도 전달되었다. 셋째, 아시아…

  이 정민, 연세대 교수(admin) 2013-05-11 20:40:39